계약나침반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재기준 별표와 판례·법령해석례를 조문 단위로 찾아 근거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이 도구의 역할입니다.
| 주는 것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시행규칙 별표) 등 규정 원문 검색, 법령 조문 조회(현행 / 특정 시점 시행본 분리), 관련 판례·법령해석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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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않는 것 | 제재 대상 여부·제재 기간의 판정, 처분의 적법성 평가, 법적 자문·유권해석 |
제재 기간·감경은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처분권자는 발주기관입니다. 근거 조문을 찾는 데까지 쓰고, 판단은 소속 기관 계약부서·법무 검토를 거치세요.
과거 계약·처분을 다룰 때 현행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용히 틀립니다. 계약나침반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날짜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 감사 대응에서 기준 시점이 답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Claude·ChatGPT·Cursor 등에 MCP로 연결하면 같은 조회를 도구 호출로 쓸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0건이면 0건이라고 공시합니다 — 못 찾은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