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낙찰하한율
86.245%
조달 방식
자체구매 (고시금액 미만)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우선조달 의무 구간이다 —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1억원 이상·고시금액(2.3억원) 미만 구간이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시행령 제2조의2①2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판로지원법 제4조②). 일반경쟁으로 하려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예외 사유 — ①우선조달 입찰이 유찰(참가 2인 미만·적격자 없음) ②학술·연구 등 용역으로 비영리법인 참가가 필요 ③다른 법령이 수의계약·지명경쟁·우선구매로 정한 물품·용역 ④특정 성능·기술·품질이 필요해 우선조달로는 목적 달성 불가 ⑤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고난이도 기술·높은 안전 수준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등) — 에 해당할 때만이고,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이 후보에 함께 제시된 수치 그대로다(제한경쟁도 같은 세부기준).
1억~2.3억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것) —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우선조달 구간이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일반경쟁(적격심사)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법 제7조) 판정을 따른다.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기준입니다.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우선 적용됩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1억원 · 물품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구간. 실무 재량 선택: 일반경쟁입찰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 수의계약(시담) · 지명경쟁입찰.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우선조달 의무), 국가계약법 제7조
근거 조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우선조달 의무)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 2026.6.11.] [법률 제21418호, 2026.3.10., 일부개정]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12.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의 인증, 전문인력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우선조달 의무)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일반경쟁입찰
우선조달을 하지 않는 일반경쟁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예외 사유 — ①우선조달 입찰이 유찰(참가 2인 미만·적격자 없음) ②학술·연구 등 용역으로 비영리법인 참가가 필요 ③다른 법령이 수의계약·지명경쟁·우선구매로 정한 물품·용역 ④특정 성능·기술·품질이 필요해 우선조달로는 목적 달성 불가 ⑤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고난이도 기술·높은 안전 수준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등) — 에 해당할 때만이고,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의계약(시담)
특허·긴급·기술독점·재공고 유찰 등 사유 시
지명경쟁입찰
특수 기술·실적·지정 사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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