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이 발주하는 용역,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우선조달 의무 구간이다 —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1억원 미만 구간이라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시행령 제2조의2①1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판로지원법 제4조②). 일반경쟁으로 하려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예외 사유 — ①우선조달 입찰이 유찰(참가 2인 미만·적격자 없음) ②학술·연구 등 용역으로 비영리법인 참가가 필요 ③다른 법령이 수의계약·지명경쟁·우선구매로 정한 물품·용역 ④특정 성능·기술·품질이 필요해 우선조달로는 목적 달성 불가 ⑤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고난이도 기술·높은 안전 수준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등) — 에 해당할 때만이고,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 수치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되므로 소속 지자체 기준과 입찰공고문에서 확인하라(국가·공기업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용역 구분(기술·학술·시설·정보화)을 지정하지 않은 기준이며, 적격심사 수치가 표시되면 그것은 기술용역(엔지니어링·감리·설계 등) 기준입니다. 일반용역·학술연구·시설분야·SW용역은 통과점수 85점 등 수치가 달라집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20,000,001원 · 용역 → 제한경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실무 재량 선택: 일반경쟁입찰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1억원 미만 물품·용역 —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우선조달 의무), 지방계약법 제9조①
근거 조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1억원 미만 물품·용역 —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우선조달 의무)
지방계약법 제9조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적격심사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시행 2026.10.20.] [법률 제22081호, 2026.10.20., 일부개정]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1억원 미만 물품·용역 —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우선조달 의무)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일반경쟁입찰
우선조달을 하지 않는 일반경쟁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예외 사유 — ①우선조달 입찰이 유찰(참가 2인 미만·적격자 없음) ②학술·연구 등 용역으로 비영리법인 참가가 필요 ③다른 법령이 수의계약·지명경쟁·우선구매로 정한 물품·용역 ④특정 성능·기술·품질이 필요해 우선조달로는 목적 달성 불가 ⑤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고난이도 기술·높은 안전 수준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등) — 에 해당할 때만이고,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거나 유찰된 경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sme_restriction=true로 다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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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