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유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기관·공기업)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계약유형별로 적용되는 방법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계약유형별 적용
공사 국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전용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 (재공고 결과 입찰자 없거나 적격자 없음)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재공고입찰(영 제20조제2항)에 부쳤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영 제27조제1항제2호) — 최초 공고 1회 유찰만으로는 안 된다.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출처: 시행령 제27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퇴직자 본인·퇴직자 모임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되고(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법인과 수의계약하려면 임원 명단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긴급·특정인·소액 전자견적(2천만원 이상)·재공고 유찰 등 일부 사유는 제외(같은 조 제5항).
공사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재공고입찰 시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19조제2항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보증금·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조건을 바꿀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행안부 고시 기간 중에는 1인 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 가능(같은 조 제2항 — 마지막 고시인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의 적용기간은 2026-06-30까지였고 law.go.kr에 그 뒤 현행 고시가 없다(2026-10-29 확인) — 발주 전 현행 고시 발령 여부를 확인할 것).
물품 국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전용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 (재공고 결과 입찰자 없거나 적격자 없음)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재공고입찰(영 제20조제2항)에 부쳤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영 제27조제1항제2호) — 최초 공고 1회 유찰만으로는 안 된다.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출처: 시행령 제27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퇴직자 본인·퇴직자 모임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되고(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법인과 수의계약하려면 임원 명단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긴급·특정인·소액 전자견적(2천만원 이상)·재공고 유찰 등 일부 사유는 제외(같은 조 제5항).
물품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재공고입찰 시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19조제2항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보증금·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조건을 바꿀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행안부 고시 기간 중에는 1인 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 가능(같은 조 제2항 — 마지막 고시인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의 적용기간은 2026-06-30까지였고 law.go.kr에 그 뒤 현행 고시가 없다(2026-10-29 확인) — 발주 전 현행 고시 발령 여부를 확인할 것).
용역 국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전용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 (재공고 결과 입찰자 없거나 적격자 없음)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재공고입찰(영 제20조제2항)에 부쳤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영 제27조제1항제2호) — 최초 공고 1회 유찰만으로는 안 된다.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출처: 시행령 제27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퇴직자 본인·퇴직자 모임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되고(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법인과 수의계약하려면 임원 명단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긴급·특정인·소액 전자견적(2천만원 이상)·재공고 유찰 등 일부 사유는 제외(같은 조 제5항).
용역 지방자치단체 전용
수의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재공고입찰 시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19조제2항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보증금·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조건을 바꿀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행안부 고시 기간 중에는 1인 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 가능(같은 조 제2항 — 마지막 고시인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의 적용기간은 2026-06-30까지였고 law.go.kr에 그 뒤 현행 고시가 없다(2026-10-29 확인) — 발주 전 현행 고시 발령 여부를 확인할 것).
수의계약은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사 사례에서 반복되는 지적은
사유 없는 수의계약·사업 쪼개기입니다 — 사유서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계약나침반은
요건 충족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후보와 근거 조문을 제시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시행 2026.10.14.] [재정경제부령 제53호, 2026.10.14., 일부개정]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5.]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4.24., 일부개정]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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