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금액. 통상 계약금액의 2~5%.
근거 조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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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왜 문제가 되나
계약방법·적격심사·하한율 판단은 이 용어들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선택 자체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나침반은 계약유형·추정가격·기관유형을 넣으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