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 계약방법은 국제입찰 (WTO-GPA 적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국제입찰 (WTO-GPA 적용)입니다.

판정 요약

계약방법국제입찰 (WTO-GPA 적용)
낙찰자 선정적격심사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
낙찰하한율82.495%
조달 방식조달청 의무 위탁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WTO-GPA 적용 7.1억원 이상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일반 물품(PRD_001)과 동일하게 85점/82.495%.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국제입찰 정의)'는 삭제된 조문이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국제입찰 범위는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재정경제부 고시 제2호)이 근거.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기준입니다.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우선 적용됩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7.1억원 · 물품 → 국제입찰 (WTO-GPA 적용)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실무 재량 선택: 수의계약(시담) · 지명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근거 조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시행 2026.10.14.] [재정경제부령 제53호, 2026.10.14., 일부개정]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① 별표 1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삭제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1.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4.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 — 보조 인용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의계약(시담)
특허·기술독점·긴급 등 사유 시
지명경쟁입찰
특수 기술·실적 사유 시
일반경쟁입찰
특수기술/조달 사유 부재 시 일반경쟁 기본

이 구간에 함께 적용되는 룰

1순위 계약방법과 별개로 이 추정가격 구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물품 일반경쟁입찰 (고시금액 이상, 비중소기업 제품)
일반경쟁입찰 ·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일반물품 적격심사 기준 적용. 85점/82.495%.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물품 국제입찰 — 7.1억 이상 (공기업·준정부 고시금액)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 외국인 참가 허용) ·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439호 (2026-01-08 시행) 제2호 가목 (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 7억 1천만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 7.1억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재정경제부 고시금액 —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의 WTO GPA 양허 여부에 따름. 중기간 경쟁제품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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