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 계약방법은 국제입찰 (WTO-GPA 적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이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은 국제입찰 (WTO-GPA 적용)입니다.

판정 요약

룰 주석 — 이 판정에 붙는 조건·예외

WTO-GPA 적용 7.1억원 이상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일반 물품(PRD_001)과 동일하게 85점/80.495%.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국제입찰 정의)'는 삭제된 조문이었고, 국제입찰 범위는 국가계약법 제4조·시행령 제2조 제3호(고시금액)가 근거.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세부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기준입니다.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우선 적용됩니다.

왜 이 방법인가

추정가격 7.1억원 · 물품 → 국제입찰 (WTO-GPA 적용) 1순위 추천. 왜?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실무 재량 선택: 수의계약(시담) · 지명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 근거: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고시금액 정의)

근거 조문

•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고시금액 정의)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WTO 정부조달협정(GPA) — 보조 인용

전문을 함께 싣지 못한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 — 보조 인용 (예규·세부기준·고시는 원문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비스의 법령 조회는 현행 조문과 특정 시점 시행본을 분리해 제공합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의계약(시담)

특허·기술독점·긴급 등 사유 시

지명경쟁입찰

특수 기술·실적 사유 시

일반경쟁입찰

특수기술/조달 사유 부재 시 일반경쟁 기본

이 구간에 함께 적용되는 룰

1순위 계약방법과 별개로 이 추정가격 구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물품 일반경쟁입찰 (고시금액 이상, 비중소기업 제품)

일반경쟁입찰 ·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일반물품 적격심사 기준 적용. 85점/80.495%. 통과점수·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준용이 일반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물품 국제입찰 — 7.1억 이상 (공기업 고시금액②)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 외국인 참가 허용) · 근거: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고시금액 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 7.1억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의 WTO GPA 양허 여부에 따름. 중기간 경쟁제품은 예외.

내 사안으로 확인하기

추정가격·기관유형·수의계약 사유 등 실제 조건을 넣으면 룰엔진이 같은 근거로 후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계약방법 판정에 LLM을 쓰지 않습니다).

계약방법 판정 시작하기

같은 조건의 다른 금액 구간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7.1억원 미만

다른 기관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 지방자치단체 물품 2,000만원 초과 → 일반경쟁입찰
• 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 7.1억원 이상 → 국제입찰 (WTO-GPA 적용)